박용진 의원.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방치된다.
유치원 3법 무산은 한유총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책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방치된다.” 또, “유치원 3법이 무산된 것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12일(수)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주관한 박용진 국회의원 초청특강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에서 한 말이다.
또, “대구시민들이 봉기해서 한유총처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한국당과 대구 중·남구 지역 곽상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박용진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식당 주인한테 손님이 돈 준 것을 식당 주인이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으며, 전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진지하게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또,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주시오’ 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비리유치원을 편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게 하고 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원금과 유치원비를 구분해 2중 회계를 가능케 하고, 일반회계의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치원비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함께 종일반 운영, 통학버스 운영, 유치원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비록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교육부, 교육청의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