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현재 선거제도 전면적 개혁 불가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의 5개 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우리미래,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가 30일(화) 오전10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 지방선거 대구 광역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46.14%를 득표하고 전체의석의 83.33%인 25석을 차지해 53.86%의 시민들을 대변해 줄 목소리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의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답할 것을 요구하고,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