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금락지구 76필지(10,891.4㎡) 지적 경계 확정

 

IT 기술 접목한 디지털 지적정보 활성화 사업 추진 박차

 

경북 경산시가 종이지적으로 인한 토지경계 법적 분쟁 해소는 물론,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하양 금락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일수)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1명의 심의로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해온 금락지구 76필지(10,891.4㎡)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11일 확정 공고 후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이상이 있을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 할 수 있는 땅으로, 이웃 간 토지경계에 건물이 침범되고 얽혀있는 토지는 최대한 점유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설정하고, 개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과감하게 도로로 내주는 등의 통 큰 행정을 주민과 협의 후 완료했다”고 밝히며

 

 

“땅값이 매우 비싼 금락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된 성과는 전국적으로 몇 안되는 표준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한 경계결정 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 면적과 경계 확정 면적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정산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금락지구는 측량이 불가능한 불부합지로 오래전부터 주민 간 분쟁 등이 잦은 민원 발생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계기로 경계가 명확해져 주민들의 경계분쟁 민원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 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