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청송 특별독립선거구 조정해 줄 것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경북 청송군의회가 청송군을 특별독립선거구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청송군의회는 지난 20일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어촌 대표성 확보차원에서 특별독립선거구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선거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르면 군위·의성·청송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대상으로, 선거구 통합 대상지역은 상주·군위·의성·청송을 통합하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에 대한 의견은 존중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도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표가치의 평등성 만큼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도 심각한 현실이다.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구역 획정은 지역사회에 공유된 교통편의‧규범‧문화‧전통 등의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시군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송과 상주는 생활과 문화가 차이가 나고 주민의 의견 합치가 어려움에도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획정 ‘안’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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