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의 역할’시민타운미팅 개최
대구시는 4일 이시아폴리스에 위치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전국 최초로 수립한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분권 시민타운미팅’을 열었다.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주부 등 300명이 30개의 원탁테이블에 모여 ‘지방분권 시민타운미팅’을 진행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이 수립하고 협의회가 심의한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참여 및 홍보, 법령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등 2대 과제와 1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올해 2월부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논의를 위해 워크숍 1회, 운영위원회 5회, 본회의 2회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민타운미팅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시민타운미팅은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인 김정희 부산대 교수와 김규원 의장의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미니특강과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후 3가지의 안건에 대한 토의가 실시됐다.
첫 번째 안건인 ‘비전 선정’에서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시민이 창조하고 주도하는 행복공동체 실현‘ 외 테이블별 1개의 비전을 토의·선정한 후 30개의 비전 중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한 비전에 대해 대구시 지방분권 비전으로 선정했다.
두 번째 안건인 ‘우선사업 선정’에서는 시민참여 및 홍보, 법령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등 2대 과제와 분권교육,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등 10개 사업에 대해 토론과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토론과 테이블별 1개의 역할을 결정한 후 30개의 역할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와 지방분권협의회는 타운미팅에 대한 회의결과는 이후 정리해 참석자들에게 통보하고, 향후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분권선도도시 추진팀을 신설했으며, 내년도 지방분권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지방분권 교육 상설화, 전국학술대회 개최, 지방분권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분권협의회 등 민간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을 계획이다.
한편 ‘13년 수성구청이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조례 제정과 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는 북구와 달서구가 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연말까지 대구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대구시는 구·군과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분권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규원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방분권 추진계획이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시 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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