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장소통시장실 열고 주민들과 소통

범어공원에서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한 해결책 모색

▲ 범어공원에서 열린 현장소통시장실. (사진=이준호 기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30일 오후3시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됨에 따라, 지주들의 입장과 공원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이다. 대구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8개소로 그 중 범어공원은 사유지가 61%에 달해 지주와 주민, 대구시의 갈등이 심각하다.

우선, 범어공원 일몰제의 쟁점사항은 도시공원 우선조성사업 편입지역 소유자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요구, 미 조성지역 소유자의 민간개발요구 및 사유지 맹지화 항의, 공원출입통제 철조망설치로 인한 공원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다.

권영진 시장이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범어공원 상당부분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지주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구청의 의견이 서로 달라 오늘 시간제한 없이 다 듣고 생각을 좁혀가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며 현장소통시장실이 시작됐다.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토지보상의 현실화, 공원내 철조망 등의 구조물 철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범어공원 지주들의 불만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준호 기자)

첫 발언으로 범어1동 주민이 “범어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은 산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지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과 말도 안 되는 보상, 감정평가의 문제점, 민간개발 사업 배제에 대한 불만을 내놓기 시작했다.

권 시장은 “감정평가의 방법을 구청과 협의해 새로이 강구하겠다.”고 설명하고, 민간개발을 하면 보상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업자는 시에 공탁을 걸고 대구시가 법의 규정대로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과 시에서 지주비상대책위와 개별 지주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어공원 부지내 문화재 보존 지역이 넓다는 질문에 대해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16년 외국인이 선삼국시대의 유물을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구청에서 문화재청으로 문의해 문화재 보존 지역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권영진 시장이 지주들과 주민들과 소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현장소통시장실을 마무리 하고 있다. (사진=이준호 기자)

지주들은 공원일몰제 해제 판결 후 20년간 시에서 공원 부지를 사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지적하며, 그동안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대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는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개별적인 개발이 불가한 부지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주들과 합의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시장은 지주들에게 “지주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하고 대구시의 보상 대책에 대한 눈을 낮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개발 사업은 5차례 제의가 들어왔지만 4차례는 아파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이유로 거절했고, 마지막 제의는 타운하우스 형식의 저밀도 개발 형식으로 경신고를 공원부지에 이전하고, 경신고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국토부 질의 결과 민간 공원 밖 부지를 공원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결과로 무산됐다고 권 시장은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현장소통시장실에서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주와 주민의 고충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상담기구를 신설해 지주들과 주민들의 개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책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장장 3시간이 넘은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