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규제개선 총력
시민·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경산시는 18일(목)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대진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된 과제로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국민생활불편 및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등을 개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를 통해 중앙부서에 규제혁신과제로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대진 부시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도 커지고 있으며, 자치분권시대
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강조 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