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수 의성군수

경북 의성군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규제개혁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S등급’으로 전국 지자체 228개 중 23위로 도내 군부에서는 1위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군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만족도와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에서 최고등급인‘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규제사례연구모임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시작된 규제발굴을 위해 수차례 현장 수요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쓴 결과로 평가됐다.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항목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음식점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등 5개 분야로서 이를 분야별로 입지제한과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내부 협의기간,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행정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112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군은 올해년도 규제개혁을 위한 부단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유치와 플라즈마 발전소 등 6개 기업에 3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자체적으로는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 31건과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를 반영한 27건을 자율 정비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애로를 자체 해결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김주수 군수는 그간의 성과를 두고 “규제개혁과 투자유치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방향으로 달리다 보니 좋은 성과가 있었다. 새해에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영주시는 올 겨울은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설대책은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설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건설과장 외 21명의 직원이 폭설에 대비한 훈련 비상상황을 발령하고 살포기, 제설삽날, 염수용액 살포장치 등을 탑재해 계획된 노선으로 출동하는 제설작업 실전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종전에 눈이 내린 뒤 모래를 살포하는 방식의 단순 제설작업에서 벗어나 염수용액투입장치(교반기 및 염수용액탱크)와 염수용액 사전살포장치 5대 및 시보유 덤프 2대, 임차 덤프 3대, 더블캡 장착 제설기3대를 이용해 눈이 오는 기상예보 시 강설 전 염화수용액과 소금을 사전 살포하는 방식으로 보다 깨끗한 시가지를 유지하는 제설작업 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는 올해엔 전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해 주민 신고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통신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날 훈련 결과 제설작업 출동태세와 장비가동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미비한 상황은 검토 후 보완해 겨울철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내년 2월까지 겨울철 기온 강하에 따른 상수도 계량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파방지 긴급교체 지원팀’도 편성해 운영한다.

시의 계량기관리 전 수는 22,813전으로, 지원팀은 1일 3명으로(공무원 1, 검침원 2) 동파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법과 동파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해 영주시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가정에서는 동파예방을 위해 계량기 내부로 찬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온재(헌옷, 담요 등)를 넣어 밀봉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울 시는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도록 조치할 것과 발코니의 세탁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었을 시는 헤어드라이나 따뜻한 물을 부어 녹여주면 되나 50℃이상의 뜨거운 물은 계량기 고장의 원인이 됨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권영택 영양군수

경북 영양군이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지원에 나섰다.

영양군은 지난 3일 영양군청 청내 주차장에서 영양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비스는 무료법률 지원을 원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양군청 청내 주차장에서 법률상담, 소송접수 등의 법률무료서비스로 진행됐다.

한편 군은 이번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영양군민에게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양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