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회의주재하는 남유진 구미시장

▲ 회의주재하는 남유진 구미시장

경북 구미시가 올 한해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주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구미시는 경상북도가 지난 1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가진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기업환경개선 등 행자부 평가지표(20개)와 도 자체평가지표(7개)에 대해 심사한 결과다.


구미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율을 98%까지 끌어올렸으며,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16건), 등록규제 정비(26건)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건폐율 특례 적용 등 기업현장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16년에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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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시간 활용한 도시락 소통 간담회 개최

 

경북 영주시 장욱현 시장이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급 팀장 공무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강당에서 6급 팀장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중식 시간을 활용한 도시락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딱딱한 간담회와는 달리 중식시간을 이용해 도시락을 함께하며,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눈높이를 낮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장 시장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애로사항,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시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들이 시의 핵심 멤버임을 강조하며, 후배들에게는 솔선수범해 영주의 미래를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신화를 함께 이루자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자주 마련해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이날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중 총 4회에 걸쳐 전 6급 팀장들과 시정발전 방향, 애로사항 청취 등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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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대구시는 등록 자동차 61만대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억 원이 증가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 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미리납부(1월, 3월, 6월, 9월)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 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87,074대 80,41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4,395대에 180백만 원, 승합차 3,168대에 80백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690대에 39백 만 원이 부과됐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달서구가 142,722대 18,18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20,991대 18,669백만 원, 북구 106,302대 13,372백만 원, 동구 79,003대 9,612백만 원, 달성군 50,073대 6,276백만 원, 서구 43,970대 5,310백만 원, 남구 33,571대 4,085백만 원 순이며, 중구가 29,695대 5,202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현황

   (단위 : 대, 백만 원)

 

 

대구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12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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