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법사위에 전달함에 따라 제20대 총선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에 촉구결의안을 전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14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는 2015년도 제8차 임시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후반기에도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설문 및 공개 외,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 지방자치법개정 공약 서약식 개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기존의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기초로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하에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문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 주관으로 제20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방자치법개정 발의 등에 참여토록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총선 전에 권역별로 지방자치법개정에 찬성하는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서약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으로, 이로 인한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공약이 제20대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입법화 추진계획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지역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박보생 김천시장

경북 김천시가 2016년 도로·철도 분야 국비예산 43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는 국책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천시는 지난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김천시 관내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로·철도 분야 대형 국책사업들의 활발한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박보생 시장과 이철우 국회의원이 함께 혁신도시 조성과 1,2단계 산업단지조성을 비롯한 지역의 많은 개발사업과 대형 국책사업들을 연계시켜 김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국회나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온 결과로 평가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철도분야의 주요 대상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건설사업(30억) ⊳국도3호선(교리~화전)건설사업(46억원) ⊳국도3호선(화전~거창)건설사업(17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어모~대항) 건설사업(180억원) 등 4건이 다.

특히 이 가운데 현재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발표를 앞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건설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신규예산으로 반영돼 조기 착수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시내에서 거창으로 이어지는 국도3호선 확장공사 중 김천~교리 1, 2구간17.1km는 지례면 관덕리까지 올 연말 완공돼 개통된다. 대덕면 화전리~거창경계까지는 올 4월에 이미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신규 예산을 확보한 지례면 관덕리~대덕면 화전리 구간도 2016년 착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2022년경에는 김천~거창 전구간이 공사가 완료돼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도 2012년 양천~농소구간, 2013년 농소~어모구간이 준공돼 개통됐다. 현재 보상을 준비중인 어모~대항구간은 이번에  180억원의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조기 준공이 가능해 졌다. 
 
박보생 시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김천시의 경우, 국·도비 확보가 시 발전의 관건”이라며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국비 확보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김장철을 맞아 김장소비촉진 및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김장재료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에는 △대구·경북에서 생산된 배추 약 1만포기(30톤)와 무 250 박스(5톤), 봉화 절임배추 △ 농협하나로유통 성서점, 영덕, 칠곡의 김장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오징어젓) △의성 마늘, 봉화 생강, 군위 고추 등 김장에 필요한 각종 양념류 △대구축협의 팔공상강한우, 돈육, 삼겹살 △대구·경북의 시군구에서 추천받은 농·특산물인 사과, 배, 고구마, 청국장, 벌꿀 등 다양한 제철 과일 및 신선채소류들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장담그기 행사에서는 수성구 ‘영농조합법인 팔현마을기업’ 회원들이 생산한 배추를 직접 절이고, ‘팔공산능선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김장 양념을 사전에 준비해 시민이 현장에서직접 김치를 담가 가져갈 수 있는 김장체험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 대구시, 대구축산농업협동조합, ㈜농협하나로유통성서점 등 여러 단체가 동참하는 김장나눔 행사도 열린다.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 및 한국생활개선대구연합회 회원 120여 명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2천포기(5kg/500박스 상당)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축협은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쇠고기 값 상승으로 최근 위축된 쇠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팔강상강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우고기 무료 시식회도 운영한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는 올해 1월 지역의 농업인단체와 학계를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 지원방안 모색과 농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 및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